"트럼프, 美해군에 남중국해 '1년 항행계획' 승인"…中 반발예상

"트럼프, 美해군에 남중국해 '1년 항행계획' 승인"…中 반발예상

남중국해 정기적 '항행'작전 자제하던 트럼프행정부 입장 바뀔까

스인훙 中인민대 교수 "이번조치가 남중국해 상황 악화시킬 것"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에 남중국해 순찰 작전 재량권을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SCMP는 극우 성향 인터넷매체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4월 해군 군함이 올해 남중국해 분쟁 수역을 항행할 '1년 일정'의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는 백악관이 미 해군의 예정된 모든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해군 지휘관들은 이전 보다 신속히 순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전이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미국의 확대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하나인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더 정기적으로 하기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적으로 펼쳐 중국을 견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후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제스처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주목된다.

트럼프 집권 이후인 지난 5월 25일에도 미 해군 구축함 '듀이'가 남중국해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주변 12해리 이내 해역을 통과한 바 있으며, 미 해군이 예정된 1년 일정을 현실화한다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잦아질 전망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해역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베트남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중국 런민(人民)대 스인훙(時殷弘)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에 "미 해군 군함이 최근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에서 순찰했을 때 중국이 항의했다"며 "이번 조치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 교수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 때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했기 때문에 더 정기적인 순찰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 군함이 남중국해에 더 오래 체류하거나 군사 작전에 관여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해군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매티스 장관 등 매파적 군 장교들의 조언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남중국해 순찰이 정기화된 것이 놀랄 것이 없다며 미국이 이와 동시에 지역 내 주둔군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양 부문에서 중국을 억제할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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