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하우스푸어 구제…리츠가 집 사들여 재임대(종료)

[文정부 경제정책] 하우스푸어 구제…리츠가 집 사들여 재임대(종료)

낡은 경찰서·주민센터 고치면서 임대주택 2만호에 어린이집도 공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도입된다.

2022년까지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 2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서민층 주거안정 정책을 밝혔다.



◇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의 재등장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임차 기간 5년이 지났을 때 집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는 2013년에 처음 도입돼 이듬해 3호 리츠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신규 리츠 설립이 중단됐다.

기존에 설립된 리츠들은 총 1천여 가구를 매입해 원소유자들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국토부는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우선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부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도심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3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유·공유재산을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때 용적률 등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요를 취합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이후 1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호)도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안정화방안을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수단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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