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법장악' 비판 촛불에 폴란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회 사법장악' 비판 촛불에 폴란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당 추진 법안 일부 제동…세가지 중 두 가지만 반대해 논란은 지속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여당이 주도해 사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이 폴란드 의회를 통과한 뒤 대규모 비판 집회가 잇따르자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이날 공영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법관 인사권을 정부에 넘기는 법안 등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와 의회가 추진했던 '사법개혁' 법안은 3가지다.

대법원 판사가 일괄 사퇴하면 일부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도록 하는 법안과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국가 사법위원회의 위원을 의회가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 하급 법원 판사의 임면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법안 등이다.

두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앞의 2가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세 번째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이끄는 집권여당 '법과 정의당(PiS)'은 국내외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폴란드 총리 출신의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폴란드가 사법 장악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투스크 의장은 "(사법 개악은) 폴란드를 유럽에서 소외시킬 수 있는 블랙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폴란드의 민주화 영웅으로 불리는 레흐 바웬사(72) 전 대통령이 심장병 투병 중에 22일 그단스크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여당에 경고했다.

바웬사 전 대통령이 나서고 촛불 집회까지 열리는 등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자 두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들이 사법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은 두다 대통령의 성명을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여당 소속이었던 두다 대통령은 투스크 의장과 만남을 거부하는 등 비판 세력 쪽에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지난주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여당과도 거리를 유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은 전체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다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하원 460석 중 234석을 차지한 여당이 극우 소수 정당 'kukiz'15'(45석)와 협조하면 5분의 3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수 정당의 협조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폴란드 여론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성명을 반기면서도 세 번째 법안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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