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질문에 "검토할 건 다 검토해야"(종합)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질문에 "검토할 건 다 검토해야"(종합)

법인세 인상시 해외이탈 우려에 "이 정도로 이탈할 기업이 어딨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문제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소득 증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이라면서 "세원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 재원을 중소기업 상생동반이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용도로 쓰인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85%가 이 조치에 찬성한다"면서 "이런 마당에 세금폭탄 운운하는 정치공세는 전혀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시 대기업의 해외이탈 우려에 대해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예를 들면 세전 이익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원 정도로 이 정도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관련,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공론화위가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문제는 단순히 비용·기술 문제뿐 아니라 안전과 환경,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사회적 가치 판단의 문제"라면서 "정치권과 공론화위에 제안한다. 4대강과 쇠고기 수입 등 갈등을 부풀려왔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특정 통계로 일방적 홍보를 자제하고 차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해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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