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문무일호…이르면 금주 검찰 '인사태풍'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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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25 11:07   수정 2017-07-25 16:31

닻올린 문무일호…이르면 금주 검찰 '인사태풍' 몰려온다

닻올린 문무일호…이르면 금주 검찰 '인사태풍' 몰려온다

고위간부 인사위원회 내일 법무부 개최…고강도 '인적쇄신' 예고

'검찰의 꽃' 검사장 얼마나 줄어드나…고검장·검사장 발령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회가 25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검찰 정기인사인 데다 새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나선 터라 대규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문 후보자의 임명장이 수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예정대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인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 미리 인사위원회 일정을 잡은 상태다. 계속 지연될 경우 자칫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19일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후보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인사안의 윤곽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보직에 관한 결정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하되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발령 시점은 내달 초로 예상되며 검사장급 이상 사직자 등의 요인을 고려해 후속 중간간부 인사는 그로부터 1주일가량 뒤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 대상의 경우 우선 문 후보자의 선배·동기인 연수원 17∼18기 간부들의 잇따른 사퇴로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다섯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 자리에 19∼20기 간부들이 전진 배치될 전망이다.

현직 19기는 김강욱 대전고검장과 공상훈 서울서부지검장,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이 있다. 20기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김회재 광주지검장,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신유철 수원지검장, 안상돈 대전지검장 등이 있다.

19기의 경우 봉욱 대검 차장, 김강욱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퇴직한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그간 4명의 고검장이 배출됐다. 20기에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앞서 고검장급으로 발탁됐다.

검사장급에서는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비어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검 차장 자리가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일부 하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고검장 승진과 인적 쇄신 여파로 사퇴 폭이 늘어나 검사장 승진자 규모는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검사장 수 축소가 변수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 파격적인 '원 포인트 인사'로 23기 동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된 가운데 여타 23기들도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진입이 예상된다.

그간 통상적으로 연수원 한 기수에서 고검장 진입은 '4명 + α', 검사장 승진은 10∼12명 정도가 배출됐다. '사법연수원 300명' 시대를 맞아 대거 배출된 상징성이 있는 13기의 경우 고검장이 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이때 검사장 승진은 12명이었다. 이후 검사장 승진 규모는 대체로 10명가량을 유지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나뉜다. 다만 검찰청법과 검사정원법 등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와 고등검찰청 검사(지검 차장·부장검사급), 지방검찰청 검사를 두게 돼 있다. 대검과 고검·지검, 지청에 각각 차장·부장검사가 있다.

통상 고위간부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 등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총 49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등에 따라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여러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검사의 전보 등을 통해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지난달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고검장과 김진모·전현준·정점식 검사장 등 고위간부 4명의 좌천인사를 단행했고 이들은 모두 검찰을 떠났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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