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 50% "국가경찰-자치경찰 함께 운영해야"

수도권 거주자 50% "국가경찰-자치경찰 함께 운영해야"

자치경찰제 반대 시민 "토착세력과 유착해 경찰 중립성 저해 우려"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은 현행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유지·운영 책임도 지자체가 지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다.

서울시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여론조사는 이달 18∼19일 이틀간 진행됐고, 만 14세 이상 시민 2천28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32.3%는 지금의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답했으며, 9%는 완전히 자치경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기대하는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48.8%)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 분권화 기대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선 광역자치단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 비중이 44.8%로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혼합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40.4% 나왔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식품위생, 대부업·다단계, 청소년 등 민생 관련 행정사범 수사와 절도, 폭력, 상해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높은 편이었다. 기초질서 유지 등 생활안전과 치안유지 업무로 자치경찰의 역할이 국한돼야 한다는 의견은 10.8%였다.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시 지자체장, 지역 토착세력에 의해 경찰 중립성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56.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찰제도가 치안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답변 비중은 31.6%였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이 크게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그 인력과 조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제주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치안행정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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