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수술] 시민단체 "공약후퇴" vs 의협 "의료쇼핑 확산"(종합)
한의사협회·간호사협회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9일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으며 '획기적'이라고 자평했지만, 정작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너무 낮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정권보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는 달리,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는 너무 미흡하고 ▲ 의료비 상한제에 모든 의료비가 적용되지 않으며 ▲ 경감 구간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잡은 것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의료비 상한제는) 기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상한제의 일부 구간의 금액 하향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급여의 본인 부담률 50∼90%도 여전히 높고, 이는 사실상 실손보험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판했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하거나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동반돼야 풍선효과나 의료공급 왜곡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의료비에 대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목표 보장률을)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현재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급여 등을 의료비 상한제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의료 전달체계 개선,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누적 흑자 사용계획 제시, 국고지원 증액 등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봤을 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애초 의도하는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먼저 적정수가부터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걸 꺼리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대책에 들어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한의학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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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간호사협회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9일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으며 '획기적'이라고 자평했지만, 정작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너무 낮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정권보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는 달리,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는 너무 미흡하고 ▲ 의료비 상한제에 모든 의료비가 적용되지 않으며 ▲ 경감 구간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잡은 것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의료비 상한제는) 기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상한제의 일부 구간의 금액 하향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급여의 본인 부담률 50∼90%도 여전히 높고, 이는 사실상 실손보험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판했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하거나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동반돼야 풍선효과나 의료공급 왜곡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의료비에 대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목표 보장률을)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현재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급여 등을 의료비 상한제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의료 전달체계 개선,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누적 흑자 사용계획 제시, 국고지원 증액 등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봤을 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애초 의도하는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먼저 적정수가부터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걸 꺼리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대책에 들어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한의학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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