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정부 10년간 건강보험에 법정 지원금 15조원 덜 줬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정부지원금이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천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9천3억원에 그쳤다. 14조7천369억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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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 5년간 16조원 달해"
초(超)고소득층·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수 증가분 추계와 관련해 여러 분석이 나도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추계 자료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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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기업인 오늘 간담회…일자리 창출 등 경제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 기업인 8명과 간담회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현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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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첫날 97만명 동원…개봉일 흥행 신기록
영화 '군함도'가 개봉 첫날 97만명을 동원하며 역대 오프닝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군함도'는 전날 97만352명을 불러모으며 개봉일 최다 관객을 동원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71.4%에 달한다. 사전 시사회 관객을 포함하면 누적 관객 수는 99만1천8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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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 경험·청년 아이디어 합친 세대융합 창업에 12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퇴직인력과 아이디어·기술을 지닌 청년의 세대융합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추경으로 확보한 127억원을 세대융합 창업 사업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세대 간 융합창업팀 120개를 지원하기로 하고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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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얼굴에 하얀 반점' 백반증도 안면장애로 인정"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행정2부는 최근 김모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반증을 앓던 김씨는 2014년 10월 원주시에 안면장애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했지만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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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미 대학과의 특허 소송서 패소…5천700억원 배상 판결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대학 연구소의 컴퓨터 프로세스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5천700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IT 전문매체더버지가 26일 보도했다. 미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애플의 위스콘신대학 연구소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WARF) 측에 5억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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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금리 동결…'가까운 시일내' 보유자산 축소 개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4조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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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엄청난 비용-혼란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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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美상원서 부결, 공화당 7명 반대표 던져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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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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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년간 건강보험에 법정 지원금 15조원 덜 줬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정부지원금이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천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9천3억원에 그쳤다. 14조7천369억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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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 5년간 16조원 달해"
초(超)고소득층·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수 증가분 추계와 관련해 여러 분석이 나도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추계 자료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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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기업인 오늘 간담회…일자리 창출 등 경제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 기업인 8명과 간담회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현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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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첫날 97만명 동원…개봉일 흥행 신기록
영화 '군함도'가 개봉 첫날 97만명을 동원하며 역대 오프닝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군함도'는 전날 97만352명을 불러모으며 개봉일 최다 관객을 동원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71.4%에 달한다. 사전 시사회 관객을 포함하면 누적 관객 수는 99만1천8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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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 경험·청년 아이디어 합친 세대융합 창업에 12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퇴직인력과 아이디어·기술을 지닌 청년의 세대융합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추경으로 확보한 127억원을 세대융합 창업 사업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세대 간 융합창업팀 120개를 지원하기로 하고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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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얼굴에 하얀 반점' 백반증도 안면장애로 인정"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행정2부는 최근 김모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반증을 앓던 김씨는 2014년 10월 원주시에 안면장애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했지만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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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미 대학과의 특허 소송서 패소…5천700억원 배상 판결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대학 연구소의 컴퓨터 프로세스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5천700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IT 전문매체더버지가 26일 보도했다. 미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애플의 위스콘신대학 연구소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WARF) 측에 5억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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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금리 동결…'가까운 시일내' 보유자산 축소 개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4조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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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엄청난 비용-혼란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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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美상원서 부결, 공화당 7명 반대표 던져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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