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거부' 헝가리·폴란드·체코에 법적조치 준비

EU, '난민거부' 헝가리·폴란드·체코에 법적조치 준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유럽연합(EU)이 난민 할당 정책에 반대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의 어떤 입장도 난민 할당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더구나 ECJ의 이브 보 법무감은 이들 국가가 EU 회원국의 난민 의무할당을 취소해달라고 ECJ에 제소한 데 대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 법무감은 "EU 조약은 명확하게 확인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EU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유입된 난민을 다루기 위해 비율에 맞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EU는 회유 작업도 병행했다.

아브라모풀로스는 "이들 국가를 위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난민 할당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 우리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난민들이 도착하는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체류하는 난민 가운데 2만4천449 명을 회원국에 할당했다.

애초 난민할당제를 제정하면서 추산한 이송 규모는 16만명이었으나 집행된 것은 일부에 불과했다.

헝가리는 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고, 폴란드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개별적인 이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체코는 작년부터 할당제를 준수하기를 중단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법과사회당 당수는 난민할당제가 공공안전과 보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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