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첫단추 조직개편 임박…범죄정보 재편·특수단 축소

檢 개혁 첫단추 조직개편 임박…범죄정보 재편·특수단 축소

특수부도 재편…주중 간부인사 기점 새 조직도 윤곽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무일호' 검찰이 주중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인적 쇄신에 이은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조직·기능에 일대 변화가 눈앞에 닥친 만큼 기존 핵심 부서들이 어떻게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해체설이 제기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보수집 제한·보고체계 개선 등 대대적 업무 재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초 차장·부장급 이하 검사 인사에서 범죄정보기획관과 담당관을 일단 보임한 뒤 이들을 주축으로 수사관 충원과 재편안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

범정기획관실은 전국 관계기관 등에서 범죄 첩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범죄 정보·수사 첩보를 파악·분석해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가, 재계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며 총장의 '친위대' 활동을 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무리한 '하명·기획 수사'를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총장은 취임 1호 지시로 기존 범정기획관실 수사관 40여 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준비를 마쳤다.

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해체보다는 단장 자리를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조직의 역할도 줄이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특수단은 작년 1월 출범 당시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전임 김기동(53·21기) 단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난 뒤 후임 인선이 없어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문 총장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중 한 곳이 일반 형사부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특수 1∼4부는 특수단과 달리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부서여서 기능 전환을 하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대수술' 수준의 개편안이 반영된 검찰의 새 조직도는 주중으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8일 이철성(59) 경찰청장에 이어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만나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 법무부에 열람·복사 제한 규정이 담긴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인사·조직 개편과 같은 '큰 그림' 외에도 검찰을 바꾸는 세부 과제들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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