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단체 "중앙생활보장위,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하라"

빈민단체 "중앙생활보장위,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하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빈민·장애인단체들이 최저생계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31일 오후 중앙생활보장위 회의가 예정된 서울 중구의 음식점 '달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급자들이 '빈곤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오르지도 않았다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조속히 폐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곤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들에게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조만간 면담 날짜를 잡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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