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재생 속도전…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박차

부산 도시재생 속도전…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박차

미분양주택 매입과 대출 보증으로 사업비 조달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사업 대신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한다.

부산시는 도심 저층 노후주거지의 재생을 위해 공공주도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통상 7년에서 10년씩 걸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이 생략된다.

조경, 건축물 높이, 주차장, 건폐율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민 공동시설의 용적률 상한 적용을 포함해 다양한 건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로구역 4개 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곳,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20가구 이상 주거지 등이 사업 대상이다.

문제는 개발 규모가 작아서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역의 소규모 건설사만으로는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조합이 설립된 거제1구역 역시 사업 규모가 작아 세 차례 유찰 끝에 최근에야 겨우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면 정비기금을 투입해 이를 매입,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합이 시와 자치단체에 대출 보증을 신청하면 시는 심의를 거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과 낮은 분양가로 조기 분양을 기대할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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