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수수료 가산금…인천 서구 전입 가능할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수수료 가산금…인천 서구 전입 가능할까

서구의회 "특별회계 편성, 주민 지원해야"…행안부에 전입 가능 질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가 지원해달라고 주장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수수료 가산금은 896억원가량이다.

원래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 사용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서울시·인천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사용 기간이 10년가량 늘어났다.

4자 협의체는 대신 매립지로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해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했다.

이 가산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주민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세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이 가산금을 서구청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시가 서구 주민과의 협의 없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서구 주민의 환경·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의회 측은 당시 "가산금을 서구 특별회계로 편성해 서구 주민이 원하는 지원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행안부의 예산 운영 기준에 따라 서구 특별회계로 가산금을 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혹시 전입이 가능한지를 지난달 행안부에 질의한 상태다.

현재 인천시는 가산금 896억원과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용지 매각 대금 1천434억원을 합친 총 2천330억원으로 매립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을 받는 서구나 계양구에서 매립지 주변 지역 개선 사업 계획을 올리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중 올해까지 지원 사업에 편성한 금액은 총 795억원이다. 가산금과 용지 매각 대금이 각각 197억원(24%)과 598억원(76%)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총 45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11개 사업을 마쳤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나머지 1천500억원가량을 예비비로 남겨두고 예산 목적에 맞는 매립지 주변 지역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각각의 항목들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도록 규정돼 있어 자치구에 아무런 목적 없이 교부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오는 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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