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격…"국회에서 원전 건설중단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야당은 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 졸속중단'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날 당정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만 생각한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중단이 전기요금이나 전력수급과 관계 없다는 말이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력수급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전 졸속중단은 5년 임기의 정권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원전 건설중단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손해를 감당한 주민의 의견은 묻지 않고 어떻게 비전문가의 손에 (원전의) 운명을 맡길 수 있나"라며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을 논의하기 위한 장은 법적인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기 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논의 내용과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뒤 전기요금 폭탄, 수급 대란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2009년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확한 추계에 따른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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