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전역이 재건축 지역인 과천 '직격탄'

입력 2017-08-02 16:07  

[8·2부동산대책] 전역이 재건축 지역인 과천 '직격탄'

12개 단지 중 10개 단지 아파트 재건축…"시장 급랭 불가피"



(과천=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시내 전역이 사실상 재건축 현장인 경기도 과천시가 정부 8·2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지역 많은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즉 '입주권'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건축에 따른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결국 '투기과열지구'라는 강력한 조치를 불러온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12개 단지 중 오래전 재건축한 2개 단지(주공 3단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단지(1만여 세대)가 현재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중인 5개 단지(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주공 6단지, 주공 7단지, 주공 12단지)로, 입주 가구가 현재 5천여 가구에서 7천800여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공 4·5단지 등 나머지 5개 단지(4천600여 세대)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할 계획이다.

이들 주공아파트 단지 외에도 지난 5월 주암동 장군마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같이 사실상 시내 전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과천지역 집값은 그동안 '자고 나면 올라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 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분양한 주공 7-2단지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2천678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분양이 예상되는 나머지 대부분 단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3천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7-2단지는 1층도 프리미엄이 1억씩 붙을 정도로 값이 많이 올랐다"며 "아직 분양 전인 재건축 아파트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3.3㎡당 분양가가 3천만∼3천300만원에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신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기존 아파트 가격도 이에 맞춰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 부동산대책으로 이같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및 기존 주택 거래가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이 적지 않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가 재건축 시장 문을 닫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아 주민들이 일시 이주하면서 과천시 인구가 7만명에서 5만명으로 줄어들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를 금지하면 부동산 시장 냉각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으로 현재 일시 이주했거나 앞으로 이주할 조합원들의 주거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 부동산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기존 주민은 분양가의 30% 수준에 불과한 이주 비용을 받고 일시 이주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비용으로는 인근에서 집을 구할 수 없어 먼 곳으로 이사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활발하고 분양가도 높아 시에서도 이번 대책 대상에 과천시가 포함될 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다만 분양을 앞둔 시점에 강력한 규제가 가해져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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