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부동산 투기에 '규제폭탄'…"집은 투기수단 아닌 거주공간"

[SNS돋보기] 부동산 투기에 '규제폭탄'…"집은 투기수단 아닌 거주공간"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정부는 2일 서울 25개 모든 구와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높이는 등 양도세도 강화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폭탄'으로 평가된다.

이에 네이버 누리꾼 'mjso****'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 'chan****'는 "부동산을 잡아야, 젊은이들이 살 수 있다", 'khh1****'는 "집은 투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투기꾼들은 본인들의 투기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둘러보세요. 투기 또한 죄입니다"라며 정부 대책을 반겼다.

'kkoj****'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건 서민들에게 집값 부담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행위다. 적어도 의식주에 해당하는 걸로 돈 벌어보자고 장난질 치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다음 아이디 '새벽이오기전에'는 "주택을 주거 아닌 투기 내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시다. 세무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도세만 올리고 다주택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디 'Daniel CHOI'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가구 보유자 보유세 많이 올려야 된다", 'time'은 "일부 지역만 지정시 풍선효과 발생해서 더 오릅니다', 'blueeye'는 "내가 다주택자라면 집 안 판다. 대신 전월세 팍팍 올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쁜세정'은 "보유세 부분의 정상화가 안 된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금의 정책은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다", '푸른나무'는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라. 많은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놓고 기다리다 정권이 바뀌고 양도세 완화되면 판다. 그렇게 또다시 집값 광풍이 되풀이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용자 'khan****'는 "양도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지! 양도세 올리면 집 안 팔고 그냥 쥐고 있어서 집값 더 오른다", '6464****'는 "양도세 오르면 그만큼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라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zxcv****'는 "집값 잡는 게 참 어렵네. 대한민국 대다수 서민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인데 대출받아서 산 집이 폭락하면 서민 경제 무너지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거나 올리면 또 서민 집 살 돈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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