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방부 보고받아…"국방부 '소규모 환경평가前 임시배치는 불법' 보고"
유승민 "정부, 오락가락 말고 사드배치 확정지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일 "국방부가 '사드 임시배치는 즉각적인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배치 착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8월 중순께나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부 실무진이 이같이 밝혔다면서 "이는 애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말한 내용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더라"며 "(국방부는) 그 전에 배치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유승민 의원은 사드 발사대가 성주 부지에 처음 들어올 때 경찰의 협조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당시 주민들이 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일부 장비를 군이 헬기로 실어나른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장경수 국방부 정책실장 대리 등 실무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석 달도 안 된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너무 오락가락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국방부라도 어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사대 6대가 배치되고 요격미사일이 탑재되는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제 국방부가 결론을 내서 환경영향평가는 취소하고 사드를 조속히 확정배치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우리도 나토(NATO) 식으로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 공유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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