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정쟁의 장' 아닌 '협치의 장'이 될까

4기 방통위, '정쟁의 장' 아닌 '협치의 장'이 될까

이효성 위원장 "소통으로 합의"…방송 정상화 등 놓고 파열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방통위 업무의 핵심이다. 소통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효성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방송의 정상화를 최대 화두로 내걸면서 현안들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히며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을 강조해왔다.

그는 2일 국회를 방문,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특정 정파에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기울어지지 않은 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출신 상임위원도 포함돼 있는 등 방통위가 협치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협치 정신을 잘 발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소통·협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이 위원장이 4기 방통위 최대 과제로 내세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놓고 언론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간 갈등이 악화하고 있는 KBS, MBC 경영진과 이사진 퇴진 문제를 놓고 방통위의 역할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언론단체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 위원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정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방통위원들과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야당들도 날을 세우고 있어 이 위원장의 협치 구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종편 의무전송제 등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 등도 사업자 간, 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합의를 통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4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재적 인원 5명 중 이 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허욱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석진 위원은 자유한국당, 표철수 위원은 국민의당 추천을 받았다. 여당 3명, 야당 2명의 구조다.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 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 위원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임위원들 간 소통을 통해 각종 방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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