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제헌의회 4일 출범 강행…검찰은 '투표조작' 수사

입력 2017-08-03 16:23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4일 출범 강행…검찰은 '투표조작' 수사

반정부시위 예고 속 하루 늦춰…의회해산·검찰총장해임·선거연기 가능

40개국 '제헌의회 선거 인정못해'…유럽도 마두로 제재 주장 나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제헌의회 선거 강행으로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4일(현지시간) 제헌의회를 정식 출범시킨다고 AFP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는 당초 개원 예정일이었던 3일에서 하루 연기된 일정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평화롭고 조용히 제헌의원들의 취임 행사를 조직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개원을 미룬 표면상의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545명의 제헌의원 중 35명의 당선을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야권이 3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최소 125명이 사망했다.

제헌의회가 가동되면 마두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제헌의회는 나라가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내일 정의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제헌의회 출범으로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베네수엘라 주장과 달리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FP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헌의회는 기본 업무인 헌법 개정은 물론 기존 의회와 정부기관을 해산하거나 관료들을 해임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제헌의회는 그 사이에 모든 기관에 우선하는 입법·행정 권한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야당의 선거 보이콧에 따라 545명 전원이 친(親)정권 성향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마두로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헌의회는 기존 의회와 국회의사당 건물을 함께 사용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선거 직후 기존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박탈을 촉구한 만큼 의회 해산 등의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 및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수 야권에 최근 유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야당 정치인들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헌의회는 또 올해 말로 예정된 주지사·시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의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20% 안팎에 불과한 마두로 정권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이 제헌의회를 이용해 자신과 갈라선 루이사 오르테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등 사법권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오르테가 총장은 마두로 대통령의 제헌의회 선거 강행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르테가 총장은 제헌의회 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선거에서 투표시스템을 제공한 '스마트매틱'의 안토니오 무히카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투표수와 적어도 100만 표 차이가 난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오르테가 총장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기만적이고 불법적이며 반헌법적인 선거 과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소"라며 "우리는 범죄에 해당하는 전례없고 심각한 사건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제헌의회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나라는 40개국에 이른다.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고,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도 비슷한 제재를 촉구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마두로 정부 관계자의 여행금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2일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대책회의를 열어 제헌의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재 조치는 일단 유보했지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무력화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모종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EU는 경고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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