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국정운영] 정부 예산·정책 '고용친화적' 재편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가 8일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조직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1천개 정부사업 예산 책정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하는 등 향후 정부 사업예산도 일자리 위주로 짜여질 것으로 보여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일자리 창출 위해 입법·통계시스템 손본다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입법·통계·홍보 등 정책 집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입법 절차 간소화,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학력차별 법령 정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보완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일자리 동향과 증감 및 이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기법을 개발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상황판 구성항목>
┌──────┬──────────────────────────────┐
│ 항 목│ 내 용│
├──────┼──────────────────────────────┤
│일자리 상황 │①고용률 ②취업자수* ③실업률 ④청년실업│
├──────┼──────────────────────────────┤
│일자리 창출 │①취업유발계수 ②취업자 증감 ③창업(신설법인수) ④고용보험 │
││신규취득│
├──────┼──────────────────────────────┤
│ 일자리 질 │①임금격차 ②임금상승률 ③저임금근로자 ④비정규직 ⑤사회보험│
││ 가입률 ⑥근로시간 │
├──────┼──────────────────────────────┤
│ 경제지표 │①경제성장률 ②소비자물가 ③설비투자 증가율 ④수출입액 │
└──────┴──────────────────────────────┘
◇ 일자리 위주로 정부 지원 '선택과 집중'
위원회는 예산·세제·금융·조달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 1천 개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이 전담하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고용영향평가는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수·예산·소관부처 현황> (단위:개,억원,%)
┌───────┬───┬────┬────┬───┬───┬───┬───┐
│구 분│ 합계 │ 직접 │직업훈련│ 고용 │ 고용 │창업지│실업소│
│ │ │ 일자리 ││서비스│장려금│ 원 │ 득 │
├───────┼───┼────┼────┼───┼───┼───┼───┤
│ 사업 수│ 185 │50 │53 │32│19│21│10│
├──┬────┼───┼────┼────┼───┼───┼───┼───┤
││매칭사업│ 53 │28 │14 │4 │1 │6 │- │
│││ │││ │ │ │ │
├──┴────┼───┼────┼────┼───┼───┼───┼───┤
│ 예산규모 │170,73│27,069 │22,460 │7,999 │31,752│22,003│59,453│
│ │ 6 │││ │ │ │ │
├──┬────┼───┼────┼────┼───┼───┼───┼───┤
││ 비중 │(100.0│(15.9) │(7.0) │(4.7) │(18.6)│(12.9)│(34.8)│
│││) │││ │ │ │ │
├──┴────┼───┼────┼────┼───┼───┼───┼───┤
│ 소관부처수 │ 25 │19 │17 │7 │5 │9 │2 │
└───────┴───┴────┴────┴───┴───┴───┴───┘
또 취약계층의 소득 보조를 위해 진행되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50개씩 묶어 통합·공고해 참여 유도를 확대하고, 사업이 끝난 뒤 참여자들의 민간 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위탁이나 민간자본, 지자체 공모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무역금융·보증상품을 도입하고 공공부문 입찰이나 사업 및 토지 인·허가 시 우대키로 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가 8일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조직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1천개 정부사업 예산 책정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하는 등 향후 정부 사업예산도 일자리 위주로 짜여질 것으로 보여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일자리 창출 위해 입법·통계시스템 손본다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입법·통계·홍보 등 정책 집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입법 절차 간소화,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학력차별 법령 정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보완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일자리 동향과 증감 및 이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기법을 개발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상황판 구성항목>
┌──────┬──────────────────────────────┐
│ 항 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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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황 │①고용률 ②취업자수* ③실업률 ④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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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①취업유발계수 ②취업자 증감 ③창업(신설법인수) ④고용보험 │
││신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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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질 │①임금격차 ②임금상승률 ③저임금근로자 ④비정규직 ⑤사회보험│
││ 가입률 ⑥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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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 │①경제성장률 ②소비자물가 ③설비투자 증가율 ④수출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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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위주로 정부 지원 '선택과 집중'
위원회는 예산·세제·금융·조달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 1천 개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이 전담하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고용영향평가는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수·예산·소관부처 현황> (단위: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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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 직접 │직업훈련│ 고용 │ 고용 │창업지│실업소│
│ │ │ 일자리 ││서비스│장려금│ 원 │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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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 185 │50 │53 │32│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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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사업│ 53 │28 │14 │4 │1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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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규모 │170,73│27,069 │22,460 │7,999 │31,752│22,003│59,453│
│ │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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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100.0│(15.9) │(7.0) │(4.7) │(18.6)│(12.9)│(34.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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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수 │ 25 │19 │17 │7 │5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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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약계층의 소득 보조를 위해 진행되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50개씩 묶어 통합·공고해 참여 유도를 확대하고, 사업이 끝난 뒤 참여자들의 민간 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위탁이나 민간자본, 지자체 공모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무역금융·보증상품을 도입하고 공공부문 입찰이나 사업 및 토지 인·허가 시 우대키로 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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