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文대통령 건강보험 선심, 5년뒤 건보료 폭탄 될수도"

이용호 "文대통령 건강보험 선심, 5년뒤 건보료 폭탄 될수도"

"北은 핵보유국 전단계 와있는데 거꾸로 가는 탈원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구두선(빈말)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사실 핵보유국 전 단계에 와 있고, 보수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 원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며 "탈원전 정책도 좋지만, 차세대 먹거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가봤는데 우리나라 근로자 1천여 명이 열사의 나라에서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며 "원자력 기술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이 없이 기술로 먹고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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