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2011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은 정치적 쇼"

전북도의회 "2011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은 정치적 쇼"

조사특위 6개월 활동 결과 발표…"당시 민심 무마용에 불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가 2011년 체결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MOU)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개월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참여한 김완주 전 도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등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 신문하고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또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이 전북도와 삼성이 아니라 총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총리실이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경남에 전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는 대신 정부의 미움을 받는 삼성을 압박해 전북에 투자 MOU를 체결해 (전북) 민심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예정된 LH가 경남으로 옮겨가자 전북도지사가 삭발하고 연일 도민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역시 극도로 격앙된 전북의 민심을 가라앉히려 '삼성 투자' 카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 투자협약에 극소수 인원 참석 ▲ 7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삼성의 허술한 투자계획서 ▲ 총리와 삼성 대표 등 핵심 인사 MOU 불참 ▲ 협약 이후 후속 조치 전무 등도 MOU가 민심 달래기용 정치적 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삼성은 2011년 전북도, 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투자 포기 입장을 밝혔다.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자 도내 일각에서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체결 당시부터 LH의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정치쇼'였다"면서 "협약을 파기한 삼성과 전북도, 정부는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난 2월 9명의 위원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위는 "(지방의회 조사특위에) 수사권 등 강제력이 없어 증인은 물론 총리실과 삼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고 오래된 사안이어서 자료가 거의 없는 탓에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정황과 일부 사실이라도 밝혀냄으로써 도민이 삼성의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특위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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