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내재적 경제성장…제재해도 끄떡 않을 것" 주장

전문가 "北, 내재적 경제성장…제재해도 끄떡 않을 것" 주장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독립채산제와 포전담당제 적용,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북한 경제가 최근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16일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서울 종로구 율곡로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주최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이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북한은 내재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해도 끄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자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는 박 소장은 "신의주만 해도 최근 2∼3년 사이에 15층 이상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섰다"라며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부동산 붐이 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학자들을 통해 듣자니 북한은 노동당 내부 보고서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10%가 넘는다고 평가했다고 하더라"라며 식량문제도 많이 해결돼 이젠 커피 등 기호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무역의 경우 공식무역보다 비공식 밀무역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영향을 덜 미친다"며 "북한 내부에서 원자재 생산이 이뤄지면서 임가공업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소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독립채산제'와 '포전담당제'라고 지적했다.

독립채산제의 한 형식으로, 2013년부터 북한 전역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독자경영체제'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국가 계획을 벗어난 생산을 자체의 결심으로 조직하고 판매하며 종업원들의 보수, 복리후생 등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포전담당제는 3∼5명의 농민에게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맡겨 생산의욕을 높이는 농업개혁조치로, 김정은 체제 들어 전역의 농장에 도입됐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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