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법령해석심의위원 3명 중 1명, 회의 참석률 제로"

윤상직 "법령해석심의위원 3명 중 1명, 회의 참석률 제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 30% 이상이 지난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해석심의위는 각 부처나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법령의 해석 요청을 심의하기 위해 법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들을 위촉해 구성한 위원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령해석심의위 위촉위원 140명 가운데 약 32.9%인 46명은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참석률이 0%였다.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한 위원도 17명에 달했다.

특히 회의 참석률 0%인 위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전체 123명 중 23명, 2014년에는 122명 중 16명, 2015년에는 145명 중 34명이 각각 회의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법령해석심의는 법제처의 핵심적 기능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법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심의 과정에 활용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려면 회의 미참석 위원들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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