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0대 중점법안' 발표 안 해…'쉬운 것부터'

與 정기국회 '0대 중점법안' 발표 안 해…'쉬운 것부터'

"야당과 협치해 민생법안 처리" 방침…책임의원제 등은 예정대로

"0대 중점법안 발표했다가 여야대치만 불러"…25일 워크숍서 전략 점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 중점법안' 등을 발표하는 대신 야당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혁 과제를 앞세워 무리하기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로 쉬운 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을 수립했다.

다만, 민주당은 100대 과제를 의원별로 나눠 공론화부터 입법까지 맡기는 책임의원제를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물밑에서 지속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중점법안을 찍어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이어서 야당과 협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책이니 꼼꼼히 챙기겠다"며 "야당과의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당제 구조 속 민주당의 이런 전략은 과거 여당이 의욕적으로 '○대 법안'을 띄웠다가 실패한 숱한 전례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당의 중점법안은 "중점법안 중 하나라도 원안대로 통과한 것이 있느냐"는 조소가 나올 정도로 야당의 역공을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소모적인 여야 대치 국면만 야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 일괄 처리를 추진했다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도 저도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몇 대 법안으로 정형화해서 진행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면서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자의적으로 나가면 여야 협치나 국회 운영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은 100대 과제 책임의원제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당 정책위와 상임위 간사단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배분했으며, 앞으로 특정 과제를 책임지고 실현할 의원을 정해 공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5∼2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핵심 인사가 총출동하는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 계획 설명과 분임 토론, 청와대와 정부 측의 국정 현안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26일 오전에는 의원들이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 참석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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