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농성 5년만에 푼다…박능후 복지장관과 대화 계기

장애인 농성 5년만에 푼다…박능후 복지장관과 대화 계기

(세종=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5년 넘게 농성을 벌이는 장애인 단체를 찾는다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광화문 지하 역사에 마련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공동행동) 농성장을 찾아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숨진 장애인 18명의 영정에 헌화하고 단체 관계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17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때 박 장관을 만나 면담을 요구했고, 박 장관이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면담 날짜를 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 8월 21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이어왔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 결정된 등급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환경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양의무제 역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공동행동은 단체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고 장관 방문 이후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10주년인 9월 5일 농성을 공식 해제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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