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요약] ③SOC·농수산·식품·환경
◇ SOC
▲ 2017년 22조1천354억원에서 2018년 17조7천159억원으로 20.0% 감소
▲ 도로 = 7조4천89억원→5조4천424억원, 국도 건설 2조7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감소
▲ 철도, 도시철도 = 7조1천437억원→4조7천143억원, 일반철도 건설 4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감소
▲ 해운·항만 = 1조7천607억원→1조7천21억원, 항만개발 및 관리 1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감소
▲ 수자원 = 1조8천108억원→1조6천762억원,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조6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감축
▲ 지역 및 도시 = 1조2천28억원→1조5천536억원, 도시정책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가
▲ 물류, 항공, 산단 = 2조8천86억원→2조6천272억원, 산업단지 5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감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투자 확대 = 552억원→760억원, 출퇴근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
▲ 재해 예방 및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 태풍피해복구·재해안전항만 341억원→874억원, 댐 안전성 강화 신규 50억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신규 9억원, 특수교 안전대책 90억원, 고속철도 낙뢰 방지 5억원→120억원 확대, 차로이탈경고장치 150억원,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
▲ 4차 산업혁명·미래 신산업 대응 = 첨단도로교통체계 실증사업 100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데이터 지원 10억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조성 40억원 지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 2017년 19조6천221억원에서 2018년 19조6천418억원으로 0.1% 증가
▲ 농업·농촌 = 14조7천62억원→14조7천848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천368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91억원 각각 증가
▲ 수산·어촌 = 2조1천208억원→2조1천228억원, 어업지도관리 133억원,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15억원 증가
▲ 임업·산촌 = 2조499억원→2조622억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156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179억원 증가
▲ 식품업 = 7천451억원→6천714억원, 수출인프라 강화 44억원 증가,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자금 519억원 삭감
▲ 농어업·농어촌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11억원,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105억원,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23개→25개, 스마트축사 269억원→498억원
▲ 청년 농어업인력 확보·지속가능 성장기반 확대 = 진입단계 청년농어업인 생활안정 자금 97억원 신규, 벤처 제품 홍보관 1개소→2개소, 창업보육 60개→100개 확대, 농업 6차산업 4지구 조성,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 확대
▲ 쌀 수급안정 및 농어가 소득안전망·복지 확충 = 논 타작물 전환 1천368억원 지원, 밭고정 직불금 45만원→50만원 확대, 조건불리 직불금 55만원→60만원 확대, 농촌형 교통모델 41억원, 건강·연금보험료 3천444억원→3천472억원
▲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및 가뭄 등 예방 = 가금농장 방역인프라 2천570개소 성치, 공동방제단 450개반→540개반 확대,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140억원,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 160억원
◇ 환경
▲ 2017년 6조9천160억원에서 2018년 6조7천763억원으로 2.0% 감소
▲ 상하수도·수질 = 4조1천679억원→3조8천972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104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 563억원
▲ 대기 = 5천798억원→7천570억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440억원, 조기폐차 452억원
▲ 환경 일반 = 9천751억원→9천725억원, 보건센터 확충 30억원, 난개발 지역 현황 조사 5억원
▲ 자연·해양환경 = 8천439억원→8천399억원, 유전자원 정보 센터 6억원, 야생생물자원관 건립 10억원
▲ 폐기물 = 3천492억원→3천106억원, 자원순환촉진지원 32억원
▲ 수송 오염원 저감 실효성 제고 =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 6만대→12만대, 건설기계·대형 화물차 저감장치 부착 324대→6천395대, 전기차 1만4천대→2만대, 전기이륜차 1천300대→5천대, 전기 급속충전기 530기→1천70기, 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 800대→1천800대, 도로 청소차 111대→137대, CNG버스 교체 지원 700대→2천64대, 대기오염 국가측정망 2→13대, 종합대기측정소 1개·집중 측정소 2개 신규 운영
▲ 환경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 신규 정부출연(예비비) 100억원, 피해자 보건센터 1개소→4개소, 살생물제 시행 기반마련 81억원, 만성흡입독성 장비도입 45억원, 시설증축비 33억원, 환경보건평가 단계적 확대 5억원
▲ 해양오염사고 대응태세 = 방제작업정 6억원, 방제단정 3척 교체 9천600만원
▲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비 = AI 대비 철새모니터링 사업 11억원, 유전자원 정보 관리센터 6억원, 유전자원 소재 연구동 10억원
▲ 환경 산업 지원 = 환경전문무역상사 15억원, 미래환경산업펀드 150억원
▲ 자원순환 확대 = 순화자원 인정제도·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32억원
▲ 상하수도 = 수질개선 투자 1억9천만원→1억7천만원 축소, 노후 하수도 교체·보수 및 물 재이용 투자 321억원→402억원 확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 512억원→1천75억원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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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 2017년 22조1천354억원에서 2018년 17조7천159억원으로 20.0% 감소
▲ 도로 = 7조4천89억원→5조4천424억원, 국도 건설 2조7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감소
▲ 철도, 도시철도 = 7조1천437억원→4조7천143억원, 일반철도 건설 4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감소
▲ 해운·항만 = 1조7천607억원→1조7천21억원, 항만개발 및 관리 1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감소
▲ 수자원 = 1조8천108억원→1조6천762억원,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조6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감축
▲ 지역 및 도시 = 1조2천28억원→1조5천536억원, 도시정책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가
▲ 물류, 항공, 산단 = 2조8천86억원→2조6천272억원, 산업단지 5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감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투자 확대 = 552억원→760억원, 출퇴근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
▲ 재해 예방 및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 태풍피해복구·재해안전항만 341억원→874억원, 댐 안전성 강화 신규 50억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신규 9억원, 특수교 안전대책 90억원, 고속철도 낙뢰 방지 5억원→120억원 확대, 차로이탈경고장치 150억원,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
▲ 4차 산업혁명·미래 신산업 대응 = 첨단도로교통체계 실증사업 100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데이터 지원 10억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조성 40억원 지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 2017년 19조6천221억원에서 2018년 19조6천418억원으로 0.1% 증가
▲ 농업·농촌 = 14조7천62억원→14조7천848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천368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91억원 각각 증가
▲ 수산·어촌 = 2조1천208억원→2조1천228억원, 어업지도관리 133억원,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15억원 증가
▲ 임업·산촌 = 2조499억원→2조622억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156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179억원 증가
▲ 식품업 = 7천451억원→6천714억원, 수출인프라 강화 44억원 증가,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자금 519억원 삭감
▲ 농어업·농어촌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11억원,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105억원,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23개→25개, 스마트축사 269억원→498억원
▲ 청년 농어업인력 확보·지속가능 성장기반 확대 = 진입단계 청년농어업인 생활안정 자금 97억원 신규, 벤처 제품 홍보관 1개소→2개소, 창업보육 60개→100개 확대, 농업 6차산업 4지구 조성,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 확대
▲ 쌀 수급안정 및 농어가 소득안전망·복지 확충 = 논 타작물 전환 1천368억원 지원, 밭고정 직불금 45만원→50만원 확대, 조건불리 직불금 55만원→60만원 확대, 농촌형 교통모델 41억원, 건강·연금보험료 3천444억원→3천472억원
▲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및 가뭄 등 예방 = 가금농장 방역인프라 2천570개소 성치, 공동방제단 450개반→540개반 확대,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140억원,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 160억원
◇ 환경
▲ 2017년 6조9천160억원에서 2018년 6조7천763억원으로 2.0% 감소
▲ 상하수도·수질 = 4조1천679억원→3조8천972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104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 563억원
▲ 대기 = 5천798억원→7천570억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440억원, 조기폐차 452억원
▲ 환경 일반 = 9천751억원→9천725억원, 보건센터 확충 30억원, 난개발 지역 현황 조사 5억원
▲ 자연·해양환경 = 8천439억원→8천399억원, 유전자원 정보 센터 6억원, 야생생물자원관 건립 10억원
▲ 폐기물 = 3천492억원→3천106억원, 자원순환촉진지원 32억원
▲ 수송 오염원 저감 실효성 제고 =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 6만대→12만대, 건설기계·대형 화물차 저감장치 부착 324대→6천395대, 전기차 1만4천대→2만대, 전기이륜차 1천300대→5천대, 전기 급속충전기 530기→1천70기, 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 800대→1천800대, 도로 청소차 111대→137대, CNG버스 교체 지원 700대→2천64대, 대기오염 국가측정망 2→13대, 종합대기측정소 1개·집중 측정소 2개 신규 운영
▲ 환경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 신규 정부출연(예비비) 100억원, 피해자 보건센터 1개소→4개소, 살생물제 시행 기반마련 81억원, 만성흡입독성 장비도입 45억원, 시설증축비 33억원, 환경보건평가 단계적 확대 5억원
▲ 해양오염사고 대응태세 = 방제작업정 6억원, 방제단정 3척 교체 9천600만원
▲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비 = AI 대비 철새모니터링 사업 11억원, 유전자원 정보 관리센터 6억원, 유전자원 소재 연구동 10억원
▲ 환경 산업 지원 = 환경전문무역상사 15억원, 미래환경산업펀드 150억원
▲ 자원순환 확대 = 순화자원 인정제도·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32억원
▲ 상하수도 = 수질개선 투자 1억9천만원→1억7천만원 축소, 노후 하수도 교체·보수 및 물 재이용 투자 321억원→402억원 확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 512억원→1천75억원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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