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안전선진국 도약"(종합2보)
중앙 사무→지방 대폭 이양…"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중 6:4로 개선"
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수준 감축 추진…'스쿨존' 범칙금 대폭 상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가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행안부는 '전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토의 뒤 브리핑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대3을 먼저 달성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6대4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재정당국과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 '재정분권 로드맵'을 만들면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균형장치로는 지자체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로드맵을 담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7월부터 주 1회 열어 온 '지방분권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9월부터는 '재정분권 대토론회'도 개최해 국민, 지방 4대 협의체, 학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분권·재정 관련 법률 개정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를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에게 지방 행정·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까다로웠던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 책임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민 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 공모프로젝트', 소통·협력의 혁신공간 구축 등으로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분야도 혁신해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안전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정부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연말까지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대표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한국의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안전분야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4년 이후 감소세에 있지만, 2013년 기준 OECD 평균 사망자 수 5.5명보다 4.6명이나 많은 10.1명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OECD 평균인 3.0명의 2배가 넘는 7.0명에 달한다.
이같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된다.
스쿨존 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해 학교 주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상향 폭은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안전 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와 '사회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안전에 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밀착형 성과를 발굴해 국민이 안전수준 향상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런 추진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참여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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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무→지방 대폭 이양…"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중 6:4로 개선"
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수준 감축 추진…'스쿨존' 범칙금 대폭 상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가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행안부는 '전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토의 뒤 브리핑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대3을 먼저 달성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6대4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재정당국과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 '재정분권 로드맵'을 만들면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균형장치로는 지자체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로드맵을 담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7월부터 주 1회 열어 온 '지방분권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9월부터는 '재정분권 대토론회'도 개최해 국민, 지방 4대 협의체, 학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분권·재정 관련 법률 개정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를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에게 지방 행정·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까다로웠던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 책임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민 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 공모프로젝트', 소통·협력의 혁신공간 구축 등으로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분야도 혁신해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안전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정부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연말까지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대표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한국의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안전분야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4년 이후 감소세에 있지만, 2013년 기준 OECD 평균 사망자 수 5.5명보다 4.6명이나 많은 10.1명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OECD 평균인 3.0명의 2배가 넘는 7.0명에 달한다.
이같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된다.
스쿨존 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해 학교 주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상향 폭은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안전 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와 '사회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안전에 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밀착형 성과를 발굴해 국민이 안전수준 향상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런 추진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참여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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