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文대통령에 '공세적 전쟁수행' 보고…군사전략 수정 의지

입력 2017-08-28 18:37   수정 2017-08-28 20:36

軍, 文대통령에 '공세적 전쟁수행' 보고…군사전략 수정 의지

"적극적 안보 확보 의지 반영"…공중·해상기동·지원능력 확보로 부대개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해 관심을 끈다.

그동안 미국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 아래 수동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을 받는 군의 자세와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속한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군에 대해 국민들은 '환골탈태'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이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세적 전쟁수행에 필요한 부대구조와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골격의 밑그림을 완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보고했다.

서 차관은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수행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수도권의 안보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한 적의 공격이라든지 핵·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간주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122㎜ 방사포 등을 동원해 수도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전면전으로 간주해 북한을 공세적으로 응징하면서 전면전에도 대응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과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선제타격'까지도 가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군과 정부의 견해가 일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문 대통령의 '선을 넘은 도발' 발언 의미에 대해 "달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우리의 안보와 수도권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군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이용해 수도권을 공격하면 일단 국지전 차원에서 대응하되 전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왔다.




이와 함께, 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을 구현화하기위해 일부 부대 개편 계획 의지도 드러냈다.

국방부는 공중·해상기동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부대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군 일부 비행단을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은밀 침투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로 바꾸고, 해군의 기동군화를 위한 기동군단 확대 편성도 예상된다.

해병대와 육군 특수전부대도 유사시 북한 내륙으로 은밀히 침투해 적극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부대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부대 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전력 보강에 전체적으로 2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조원이 모두 추가적인 소요는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전력증강 계획도 있으므로 앞으로 많게는 10조원, 적게는 6조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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