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SOC 국가예산 축소…신규 사업은 확충

울산시 내년 SOC 국가예산 축소…신규 사업은 확충

정부 예산안에 1조9천억원 반영돼 작년 안보다 21.8%↓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울산 반영 규모는 총 1조9천1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정부안 2조3천159억원 대비 21.8% 감액된 규모다.

시는 복지 중심의 새정부 정책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SOC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정부안(6천984억원) 대비 3천540억원 증액된 1조524억원이다.

SOC사업 예산 등 국가시행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7천680억원이 감액돼 예산 총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처럼 축소된 예산 때문에 지역 SOC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지 예산도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 예산의 경직화가 우려된다고 시는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속에서도 시가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50여 건이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기현 시장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신규 사업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분야로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 4억7천500만원, 초장수명 ESS용 리튬이차전지 소재 및 셀 공정 기술개발 9억4천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고객지원센터 설치 12억6천600만원 등이다.

안전분야에서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건립 20억원, 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 아동수당 지원 304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8억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사업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27억원,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 20억원,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5억원 등이다.

SOC사업 중에는 지난해 관광버스 화재 사고로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천구간 도로 확장공사 예산이 삭감돼 정부가 도로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 SOC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을 국회에 설명해 축소된 예산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10월과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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