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통상임금 판결 앞서 '인건비 상승 우려' 목소리

암참, 통상임금 판결 앞서 '인건비 상승 우려'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기아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앞두고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암참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요일(31일) 한국 사회·산업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통상임금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 및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도 있다"고 운을 뗐다.

암참은 이어 '주한 외국 기업의 절반 가량이 과도한 노동 규제 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와 주한 외국 기업의 투자 경영 환경 만족도가 2013년 47.5%에서 2015년 25.4%로 떨어졌다는 코트라(KOTRA) 조사를 인용했다.

암참은 이를 근거로 "인건비 상승은 주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지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암참은 "일자리와 근로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번영을 도모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암참 역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근로자의 고용의 질 향상과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경영 활동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참은 "통상임금 관련 정책 역시 근로자·노동시장의 번영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제거 및 기업 경쟁력 유지가 모두 고려된 균형 잡힌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정부, 기업, 노동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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