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다음달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종합)

고용부 "다음달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종합)

업무보고…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산재·임금' 원청책임 확대…2019년 성평등 임금체계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 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시간 근로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성평등 임금체계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산재 위험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공기관 852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분야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 대체·계절적 업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제기되면 지방 관서별로 설치한 전담조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9월 중순께 내놓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하고, 향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임금 문제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와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근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 제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을 통해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함으로써 서류상에서는 찾기 힘든 장시간 근로 사례를 찾아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들과 협의해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정시 퇴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성평등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각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정책토의 브리핑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