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 자본규제 강화…혁신·중소기업으로 자금유도

금융권 가계대출 자본규제 강화…혁신·중소기업으로 자금유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해 혁신·중소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태스크포스)' 총괄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이런 내용의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 개편 최종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혁신·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바로잡고,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은행에 준해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정 때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와 위험인식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 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나 팽창속도가 과도할 때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보험·금융투자·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 분과 TF를 운영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쟁점논의와 추가과제 발굴 등을 위해 수시로 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이는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고착화하는 원인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보수적 경직적 자본규제 등으로 기업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 쏠림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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