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역주행?…2분기 공공기관 51% 비정규직 늘어
4∼6월 비정규직 1천765명 순증…저작권보호원 294명 증가 1위
공기업은 LH 86명·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61명 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과적·일시적 일자리 채용이 대부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전체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비정규직이 1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공공기관의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공기관 355곳(부설기관 23곳 포함)에 소속된I 비정규직은 3만9천681명으로 1분기(1∼3월)보다 1천76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곳은 180곳으로, 전체의 50.7%에 달해 절반을 넘었다. 이들 기관에서 증가한 비정규직은 2천508명에 달했다.
반대로 감소한 곳은 108곳이었다. 감소한 비정규직은 743명이었다. 비정규직 직원 수에 변화가 없는 곳은 67곳이었다.
늘어난 비정규직 대부분은 실업·복지대책에 따라 제공된 경과적 일자리나 일시적·간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의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저작권보호원(기타공공기관)이었다. 1분기에 7명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은 2분기에 301명으로 294명 늘었다.
저작권보호원에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대학생이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과적 일자리를 단기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채용된 비정규직은 재택근무로 온라인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무 성격상 다른 일자리를 위해 업무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분기 4명에서 2분기 257명으로 253명 늘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원에 넣지 않았던 전화예찰센터 직원들을 2분기부터 비정규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신규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분류 기준을 바꾸면서 통계상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분류 변경으로 해당 직원들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373명으로 1분기보다 107명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간호사로, 수습기간을 마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었다. 1분기 1천304명에서 2분기 1천390명으로 86명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6월에 매입임대 부분 긴급 실태조사를 위해 두 달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상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인력"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도 1분기 63명에서 2분기 137명으로 비정규직이 74명 늘었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민간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사업을 멈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원 낙찰업체의 직원을 연말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분기 468명에서 2분기 529명으로 61명 비정규직이 늘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계약직을 지난 4월 충원하면서 비정규직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전력[015760](49명), 일산병원(47명), 한국교육개발원(41명) 등에서 비정규직 증가 폭이 작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환 규모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7년 1·2분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 상위 10위
(단위 : 명)
┌─┬───────────┬───────┬─────┬─────┬───┐
│ │기관 │기관분류 │1분기(A) │2분기(B) │B-A │
│ ├───────────┴───────┼─────┼─────┼───┤
│ │ 전체 │37,916│39,681│1,765 │
├─┼───────────┬───────┼─────┼─────┼───┤
│1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타공공기관 │7 │301 │294 │
├─┼───────────┼───────┼─────┼─────┼───┤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4 │257 │253 │
├─┼───────────┼───────┼─────┼─────┼───┤
│3 │전남대학교병원│기타공공기관 │267 │373 │107 │
├─┼───────────┼───────┼─────┼─────┼───┤
│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1,304 │1,390 │86│
├─┼───────────┼───────┼─────┼─────┼───┤
│5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63│137 │74│
├─┼───────────┼───────┼─────┼─────┼───┤
│6 │경상대학교병원│기타공공기관 │562 │633 │72│
├─┼───────────┼───────┼─────┼─────┼───┤
│7 │국립박물관문화재단│기타공공기관 │91│160 │69│
├─┼───────────┼───────┼─────┼─────┼───┤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기타공공기관 │129 │193 │64│
├─┼───────────┼───────┼─────┼─────┼───┤
│9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468 │52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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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전력공사 │공기업│601 │650 │4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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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6월 비정규직 1천765명 순증…저작권보호원 294명 증가 1위
공기업은 LH 86명·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61명 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과적·일시적 일자리 채용이 대부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전체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비정규직이 1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공공기관의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공기관 355곳(부설기관 23곳 포함)에 소속된I 비정규직은 3만9천681명으로 1분기(1∼3월)보다 1천76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곳은 180곳으로, 전체의 50.7%에 달해 절반을 넘었다. 이들 기관에서 증가한 비정규직은 2천508명에 달했다.
반대로 감소한 곳은 108곳이었다. 감소한 비정규직은 743명이었다. 비정규직 직원 수에 변화가 없는 곳은 67곳이었다.
늘어난 비정규직 대부분은 실업·복지대책에 따라 제공된 경과적 일자리나 일시적·간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의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저작권보호원(기타공공기관)이었다. 1분기에 7명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은 2분기에 301명으로 294명 늘었다.
저작권보호원에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대학생이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과적 일자리를 단기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채용된 비정규직은 재택근무로 온라인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무 성격상 다른 일자리를 위해 업무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분기 4명에서 2분기 257명으로 253명 늘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원에 넣지 않았던 전화예찰센터 직원들을 2분기부터 비정규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신규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분류 기준을 바꾸면서 통계상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분류 변경으로 해당 직원들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373명으로 1분기보다 107명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간호사로, 수습기간을 마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었다. 1분기 1천304명에서 2분기 1천390명으로 86명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6월에 매입임대 부분 긴급 실태조사를 위해 두 달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상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인력"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도 1분기 63명에서 2분기 137명으로 비정규직이 74명 늘었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민간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사업을 멈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원 낙찰업체의 직원을 연말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분기 468명에서 2분기 529명으로 61명 비정규직이 늘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계약직을 지난 4월 충원하면서 비정규직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전력[015760](49명), 일산병원(47명), 한국교육개발원(41명) 등에서 비정규직 증가 폭이 작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환 규모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7년 1·2분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 상위 10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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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기관분류 │1분기(A) │2분기(B)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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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37,916│39,681│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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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타공공기관 │7 │301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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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4 │257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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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대학교병원│기타공공기관 │267 │373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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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1,304 │1,39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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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63│13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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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상대학교병원│기타공공기관 │562 │63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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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박물관문화재단│기타공공기관 │91│16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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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교육과정평가원│기타공공기관 │129 │19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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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468 │52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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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전력공사 │공기업│601 │650 │4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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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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