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장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문제해결 시급"(종합)

ILO 총장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문제해결 시급"(종합)

민주노총과 간담회…"한국 대기업, 국제노동기준 준수해야"

한상균 '옥중 메시지' 공개…"ILO 핵심협약은 기본권, 이념과 무관"

한국노총도 방문…"ILO, 한국의 노동 현안 해결에 협력"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6일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된 전교조·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와 구속자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ILO는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해 "다른 국가들이 현재 한국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또 KBS·MBC 파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반적인 방식으로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과 관련해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보낸 '옥중 메시지'를 라이더 총장에게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메시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구상 모든 민주공화국이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나라도 진보·보수, 좌·우파를 나누는 이념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라이더 총장은 "핵심협약 비준은 모든 회원국의 의무이며,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침해 위반에 대해 ILO는 분명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촉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라이더 총장은 이어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노동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ILO에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위주로 이뤄졌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총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핵심협약 비준 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ILO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 이익에 반해 진행된 것을 알고 있다"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만나 어떤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지, 새로운 대화기구가 필요한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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