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소년법 개정론 확산에 따른 여야 발의 법안

[그래픽] 소년법 개정론 확산에 따른 여야 발의 법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치권은 6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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