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두 차례 회초리 든 EU, 더 센 추가제재 본격 논의 착수(종합2보)

北에 두 차례 회초리 든 EU, 더 센 추가제재 본격 논의 착수(종합2보)

외교·안보대표 "새 대북제재 논의 시작"…군사적 해법엔 반대

北 해외노동자 파견 , 호텔·카지노 운영 통한 수익사업 제한 검토

(브뤼셀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김정은 기자 =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7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EU 외교장관들은 이날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비공식 장관회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추진과 별개로 EU 차원의 독자적인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EU 대외관계청(EEAS)이 밝혔다.

EU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안보리 제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5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또 EU는 그동안 북한이 잇따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도발을 할 때마다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해왔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보, 전체 비확산 체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EU 외교장관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유엔 안보리가 더 강화된 새로운 경제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EU 차원의 독자적인 새로운 제재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미 결정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경제 제재 조치들을 모든 국가가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북핵)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파트너 국가들과 단결해서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매우 위험한 군사적 대치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강조, 군사적 해결방식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그는 "대화를 위한 길과 짝을 이룬 경제적·외교적 압박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 이를 추구할 것이며 (군사적 해법과 같은) 다른 대안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 EU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EU는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외화벌이 수단이 돼 온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기관들이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거나 건물 임대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EU가 이란 핵 협상 때처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재자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교장관은 최근 벨기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란 핵 협상 때처럼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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