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하원 'EU탈퇴 법안' 가결…메이 "브렉시트협상 토대" 반색

영국하원 'EU탈퇴 법안' 가결…메이 "브렉시트협상 토대" 반색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법제정비 법안을 가결, 집권 보수당의 브렉시트 정책에 힘을 실었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1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12일(현지시간) 새벽 찬성 326, 반대 290으로 'EU 탈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영국이 1972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할 때 제정된 법을 폐기하고, 2019년 3월 EU를 떠날 때 1만2천여개에 이르는 EU 법규를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권 보수당은 이 법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노동당은 행정부가 의회의 심의없이 법률을 개정하는 전례 없는 월권을 갖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1차로 통과된 EU탈퇴 법안은 각 조항에 대한 의회의 세부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확고한 토대를 갖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영국 국민의 의지를 지지하기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EU 탈퇴를 앞두고 확실성과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일부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EU 법규를 국내 법규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부의 월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동당 소속 크리스 브라이언트 의원은 "위험한 독재의 소용돌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입법부를 능가하는, 최근 100년 중 가장 센 평시(전쟁이 아닌 때) 권력을 갖게 됐다"며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작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결론이 나오자 올해 3월 EU 탈퇴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EU와의 관계 청산, 재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합의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은 일단 2019년 3월 종료되고 영국은 그 시점에서 EU를 탈퇴할 예정이다.

영국은 EU 법규 폐기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법규를 국내법으로 그대로 옮기거나 수정해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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