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법원공무원 지난해 징계 급증…최근 6년간 130건"

정갑윤 "법원공무원 지난해 징계 급증…최근 6년간 130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난해 법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6건, 2013년 22건, 2014년 15건, 2015년 13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5건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을 넘는 19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4건에 달했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건, 2013년 4건, 2014년 1건, 2015년 2건이었다가 지난해 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4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유형을 보면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3건, 감봉 8건, 견책 11건 등이었다.

정 의원은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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