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논의 시작…여야 이견 팽팽

법사위, 공수처 논의 시작…여야 이견 팽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안건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다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나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논의는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수준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안(案)을 제시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사위 전문위원이 제시한 쟁점을 검토한 뒤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안을 제시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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