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중의원 해산은 '양날의 칼'…정권 성패 가른다

日아베 중의원 해산은 '양날의 칼'…정권 성패 가른다

총선승리땐 아베 정권 강화…실패시 정권 교체 이뤄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중의원 해산은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아베 정권 재연장으로 이어지겠지만 패배하면 새 정권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

중의원 해산 방식도 도발적이다. 아베 총리는 28일 국회 소집 직후 해산하는 '모두(冒頭) 해산'을 택하는데 이는 전후(戰後·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세 차례 있었다.

우선 1966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때는 각료 등의 비위가 잇따라 해산을 결정했고, 그래서 '검은 안개 해산'으로 불린다.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시절에는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했지만, 중의원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채 해산해 '죽은 척 해산'으로 명명됐다.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시절에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의한 첫 선거여서 '소선거구 해산'으로 불렸다.이들 사례에서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거나 단독 내각을 발족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모두 성공했다.

이와 비교할 때 일본 야권에선 아베 총리의 이번 해산 결정이 국회를 극도로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 측이 소집 요구한 지 무려 98일만에, 그리고 지난달 개각 후 처음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모두 해산'을 결정한 때문이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이뤄진 중의원 해산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때 일이 꼽힌다.

그는 2005년 우정민영화법이 중의원을 통과하고서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했다.






소모적인 정치 공백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선거를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간 덕에 자민당은 압승했다.

결국, 일본 우정공사를 분할해 민영화하는 우정민영화 법을 성립시켰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는 2009년 당시 중의원을 해산했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54년간의 자민당 장기 지배 체제가 막을 내리고 역사적인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2012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시절 중의원 해산은 총선에서의 자민당 압승으로 이어졌다. 자민당은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으며 제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섰다.

2014년에 이뤄진 중의원 해산 이후 열린 총선에선 연립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1강 독주' 체제를 굳건히 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