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해산 명칭은?…"국난돌파·자기보신·억지 해산

日중의원 해산 명칭은?…"국난돌파·자기보신·억지 해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중의원이 지난 28일 해산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했다.

일본에선 중의원 해산 단행을 전후해 해산의 이유와 당시 정국을 잘 보여주는 수식어를 '해산'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 부르고 있다.

우체국 민영화가 쟁점이었던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시절 중의원 해산 때는 '우정(郵政) 해산'으로 불렸다.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시절에는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했지만, 중의원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채 해산해 '죽은 척 해산'으로 명명됐다.

이번에는 해산 방침을 결정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대의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야당 사이에 호칭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국난돌파 해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심화하는 저출산 고령화와 북한의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한 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진당의 오시마 아쓰시(大島敦) 간사장은 지난 28일 NHK 프로그램에서 "옹졸한 해산"이라며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학원 의혹을 밝히지 않는 '자기 보신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두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채 총리직과 정권연장이라는 자기 보신을 위해 실행한 중의원 해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진당 관계자 중에선 아베 총리가 국난돌파 해산이라고 명명한 것에 빗대어 '국난 돌입 해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의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전 의원은 이번 해산은 '억지 해산'이라며 "(아베 총리가 밝힌) 소비세 증세분의 사용처 변경이라는 이유는 해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다양한 작명이 거론되는 이유는 해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고 내달 총선 성적에도 영향을 얻기 때문으로 보인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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