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국민 생명·안전에 헌신한 분들 생명·복지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헌신하는 분들의 생명과 복지도 함께 챙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대로 보훈 하겠다는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사자·순직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것도 송구하지만 뵙고 싶었다. 고통스럽겠지만 용기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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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슨 방중 앞두고 中, 美에 '공존' 강조…"中위협론 사실아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의제 조율과 북핵문제 논의차 30일부터 사흘간 방중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이 미국에 '공존'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킨 걸 계기로 중국이 나름의 대북제재 이행을 하면서 이런 미중 공존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중국 내의 이런 미중 공존 강조는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 미흡을 이유로 대중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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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BTO 사무총장 "6차 北핵실험, 과거보다 10∼20배 큰듯"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이번 실험이 과거 핵실험들보다 10배나 20배 크다는 정황(indication)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한국핵정책학회 추계 학술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핵실험은 이전의 어떤 핵실험보다 큰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에 한 번 정도 핵실험을 하던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올해 또다시 핵실험을 했다며 "(이전과) 다른 핵무기 개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한 뒤 "국제 규범과 평화,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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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MB정부 비판세력 무차별 공격 의혹' 검찰 수사의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와 여야 정치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난 여론전 등 공격을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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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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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지속·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협력"
통일부는 29일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집행계획 수립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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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가위 민심잡기 경쟁…입법·예산전쟁 전초전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명절 인사와 함께 각 당이 중시하는 현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어느 때보다 길게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 민심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추석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입법·예산전쟁의 전초전 차원에서 이슈 파이팅에 애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를 정부 실정 탓으로 돌리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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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로 줄인다"…정부 합동 특별대책
지난해 4천300명에 가까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3천명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5천92명에서 2014년 4천762명, 2015년 4천621명, 지난해 4천29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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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강세…2주 연속 상승폭 확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2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0.0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잠실 주공5단지 '50층' 허용과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등 시공사 선정과 같은 이벤트성 호재로 인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면서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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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조사한다…PD수첩·세월호 수사 재조명하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과거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의 바로잡기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던 PD수첩 사건이나 정연주 전 KBS 사장 '찍어내기',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수사방해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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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민 생명·안전에 헌신한 분들 생명·복지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헌신하는 분들의 생명과 복지도 함께 챙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대로 보훈 하겠다는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사자·순직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것도 송구하지만 뵙고 싶었다. 고통스럽겠지만 용기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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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슨 방중 앞두고 中, 美에 '공존' 강조…"中위협론 사실아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의제 조율과 북핵문제 논의차 30일부터 사흘간 방중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이 미국에 '공존'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킨 걸 계기로 중국이 나름의 대북제재 이행을 하면서 이런 미중 공존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중국 내의 이런 미중 공존 강조는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 미흡을 이유로 대중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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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BTO 사무총장 "6차 北핵실험, 과거보다 10∼20배 큰듯"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이번 실험이 과거 핵실험들보다 10배나 20배 크다는 정황(indication)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한국핵정책학회 추계 학술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핵실험은 이전의 어떤 핵실험보다 큰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에 한 번 정도 핵실험을 하던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올해 또다시 핵실험을 했다며 "(이전과) 다른 핵무기 개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한 뒤 "국제 규범과 평화,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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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MB정부 비판세력 무차별 공격 의혹' 검찰 수사의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와 여야 정치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난 여론전 등 공격을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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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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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지속·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협력"
통일부는 29일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집행계획 수립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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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가위 민심잡기 경쟁…입법·예산전쟁 전초전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명절 인사와 함께 각 당이 중시하는 현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어느 때보다 길게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 민심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추석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입법·예산전쟁의 전초전 차원에서 이슈 파이팅에 애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를 정부 실정 탓으로 돌리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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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로 줄인다"…정부 합동 특별대책
지난해 4천300명에 가까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3천명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5천92명에서 2014년 4천762명, 2015년 4천621명, 지난해 4천29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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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강세…2주 연속 상승폭 확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2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0.0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잠실 주공5단지 '50층' 허용과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등 시공사 선정과 같은 이벤트성 호재로 인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면서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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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조사한다…PD수첩·세월호 수사 재조명하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과거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의 바로잡기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던 PD수첩 사건이나 정연주 전 KBS 사장 '찍어내기',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수사방해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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