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셜미디어 '불법'게시물 삭제 요구 '검열사회' 촉진 논란
"기업 자의적 판단에 맡겨선 안돼…명확한 법적 기준·근거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업체들에 불법 게시물 신속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한 일이 취지는 좋지만 자칫 자의적 검열과 '빅브라더' 식의 감시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각)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혐오발언, 인종차별, 폭력, 아동 포르노, 테러, 지식재산권 침해, 가짜뉴스 등 불법 게시물 제거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자동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집행위는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때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는 기업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이런 방침은 소셜미디어 등의 문제 게시물들로 인한 폐해가 확산하고,일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벌금 부과 등 조처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판단, EU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베라 요우로바 사법·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의 조처약속을 믿고 자율에 맡겼으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이익을 위해 방치하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상당수 유럽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집행위 방침이 원칙적 방향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기업, 나아가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자의적으로 '인터넷 공동체'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7개 유럽 국가가 가입한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닐스 뮈츠닉스 인권 담당 위원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규제 권한을 국가가 '사적인 주체(private actors)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 랙티브는 전했다.
유럽의회 민권위원회(LIBE) 소속 얀 필립 알브레히트 의원은 "용납할 수 없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법규로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에 말했다.
알브레히트 의원은 "법규가 아니라 개별 기업마다 다른 알고리듬과 기준,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역시 LIBE 소속이자 유튜브에 의해 자신과 집행위원 간 논쟁 동영상이 삭제된 경험이 있는 마리트예 샤케 의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전 및 사후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 옹호단체인 유럽디지털권리(EDR) 측도 이런 견해를 지지하면서 집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범죄적 콘텐츠를 처리하는데 관심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마이어는 "알고리듬은 법 전문가가 아니며 공공 이익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면서 사법권을 사유화해줘서는 안 되고 공공 사법 체제가 이를 다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2천300여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s) 협회인 '유로ISPA'는 "우리는 대부분중소기업이서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콘텐츠의 불법성을 자동으로 확인, 감독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유로ISPA는 "사법적 명확성이 없으면 우리는 불법 콘텐츠를 확인하지 못할 위험과 과도한 검열에 개입될 위험 사이에 놓인 덫에 갇히고 사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choib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업 자의적 판단에 맡겨선 안돼…명확한 법적 기준·근거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업체들에 불법 게시물 신속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한 일이 취지는 좋지만 자칫 자의적 검열과 '빅브라더' 식의 감시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각)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혐오발언, 인종차별, 폭력, 아동 포르노, 테러, 지식재산권 침해, 가짜뉴스 등 불법 게시물 제거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자동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집행위는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때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는 기업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이런 방침은 소셜미디어 등의 문제 게시물들로 인한 폐해가 확산하고,일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벌금 부과 등 조처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판단, EU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베라 요우로바 사법·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의 조처약속을 믿고 자율에 맡겼으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이익을 위해 방치하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상당수 유럽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집행위 방침이 원칙적 방향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기업, 나아가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자의적으로 '인터넷 공동체'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7개 유럽 국가가 가입한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닐스 뮈츠닉스 인권 담당 위원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규제 권한을 국가가 '사적인 주체(private actors)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 랙티브는 전했다.
유럽의회 민권위원회(LIBE) 소속 얀 필립 알브레히트 의원은 "용납할 수 없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법규로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에 말했다.
알브레히트 의원은 "법규가 아니라 개별 기업마다 다른 알고리듬과 기준,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역시 LIBE 소속이자 유튜브에 의해 자신과 집행위원 간 논쟁 동영상이 삭제된 경험이 있는 마리트예 샤케 의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전 및 사후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 옹호단체인 유럽디지털권리(EDR) 측도 이런 견해를 지지하면서 집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범죄적 콘텐츠를 처리하는데 관심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마이어는 "알고리듬은 법 전문가가 아니며 공공 이익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면서 사법권을 사유화해줘서는 안 되고 공공 사법 체제가 이를 다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2천300여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s) 협회인 '유로ISPA'는 "우리는 대부분중소기업이서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콘텐츠의 불법성을 자동으로 확인, 감독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유로ISPA는 "사법적 명확성이 없으면 우리는 불법 콘텐츠를 확인하지 못할 위험과 과도한 검열에 개입될 위험 사이에 놓인 덫에 갇히고 사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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