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정부 점검률은 8%대 그쳐"

"연구실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정부 점검률은 8%대 그쳐"

김경진 의원 "대부분 대학에서 발생…관련 예산은 감소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연구실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현장 점검률을 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사고가 집중된 대학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은 줄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현장점검률은 8%대에 불과해 연구실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2013년 112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구실 사고 건수는 연평균 220여건 발생했고, 이 중 대학에서의 사고가 약 81%에 달했다.

안전관리 위반 행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도 2016년에만 25개 기관 37곳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3개 기관 30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4천611곳의 연구소 중 정부가 현장을 점검한 연구기관은 400곳에 불과해 점검률이 8.7%에 그쳤다.

정부의 안전조치 관련 제재도 약해 현장검사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검사를 받은 기관도 최근 3년간 51곳에 달했다.

정부의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도 매해 줄어 과기부의 경우 올해 안전점검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5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서도, 대학지원 예산은 내년 정부안 기준 1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15∼2016년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장비 교체 예산으로 총 1천856억원을 운용했으나, 올해는 과기부와 예산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미반영됐다.

김 의원은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소관이지만, 대학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과기부의 소관으로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돼 있다"며 "성과를 우선시하는 연구 문화 속에서 안전이 항상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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