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州, 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또 불복…"이전과 동일"

하와이州, 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또 불복…"이전과 동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하와이 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에 반발해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새롭게 추가한 여행금지리스트를 발표했다.

기존의 미입국 제한 또는 금지대상국이었던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제외되고 3개국이 추가됐다. 새 여행금지 명령은 오는 18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호놀룰루 소재 미연방 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에 대한 하와이주의 제소를 허용했다.

왓슨 판사는 주 당국이 오는 1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연방정부는 오는 14일까지 답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하와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력들인' 앞서 두 차례 여행금지명령들에 제소했었다면서 "불행하게도 3번째 명령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하와이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여행금지 명령이 국적 차별 표현을 금지한 이민법을 조롱하고 있으며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래 대처하려는 문제들과의 어떠한 합리적 연관성도 없으며 미국으로부터 무슬림을 금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하와이에는 약 5천 명의 무슬림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 당국은 제소 원고에 현지 이슬람 성직자(이맘)를 포함했다.

왓슨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이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하와이주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 입국금지 대상에 조부나 손자, 숙부와 숙모 등 가까운 친척들을 포함하지 말도록 판시했다.

하와이주 변호사는 지난 5일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3번째 여행금지명령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소할 것임을 통보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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