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대학재정지원사업 규정위반 심각…제재·환수 421억원"

이은재 "대학재정지원사업 규정위반 심각…제재·환수 421억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BK21 플러스 사업' 등 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삭감·환수되는 금액도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9일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K21 플러스 사업'이나 'CK 사업(대학 특성화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대학 가운데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대학은 현재까지 11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장학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른 환수조치 등 제재 금액 역시 421억원에 달했다.

고급 석박사 인력 공급을 위해 2013년 시작된 'BK21 플러스' 사업의 경우 60개 대학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돼 51억원의 사업비가 감액·환수됐고, 2014년 시작한 'CK 사업'의 경우 58개 대학에서 위반 사례가 나와 370억원이 감액·환수됐다.

이 의원은 "위반 교수들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전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더는 국가 R&D 비용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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