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日 중의원 선거 주요 정당 공약

입력 2017-10-10 11:34  

[표] 日 중의원 선거 주요 정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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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 희망의 당 │ 입헌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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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9조에 자위대 근│- 헌법 9조를 포함 헌││

│ 개헌 │거 마련. 문민통치 명기│법 전체 수정 논의를 │- 집단적자위권법(안 │

│ │- 2차 아베 내각 설립 │여야당 협의로 진행 │보법제)을 전제로 한 │

│ │후 전국단위 선거 중 처│- 자위대 존재 명기는│헌법개악 반대 │

│ │음으로 공약에 개헌 전 │ 국민의 이해를 얻을 ││

│ │면화 │수 있을지 지켜보고 ││

│ │ │판단││

├───┼───────────┼──────────┼──────────┤

│ │- 대북제재조치의 엄격 │- 북한에 대한 대응을││

│안보·│한 실시, 추가 제재 검 │ 포함해 현행 집단적 │- 북한을 대화의 테이│

│北대응│토 등 압력 최대한 강화│자위권법 적절히 적용│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 │- 탄도미사일 대처능력 │- 아베 정권의 안보관│ 국제사회와 연대해 │

│ │향상 │과 안전보장 정책 같 │북한에 대한 압력을 │

│ │- '모든 선택지가 테이 │음 │강화│

│ │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 │ 방침을 지지 │││

├───┼───────────┼──────────┼──────────┤

│ │- 신규제기준에 적합한 │- 신규원전 건설 포기│- 원전제로를 하루라 │

│ 원전 │경우, 지자체 등의 이해│. 원전 수명 40년 원 │도 빨리 실현하기 위 │

│ │와 협력을 얻어 원전 재│칙 철저히 준수 │해 '원전제로기본법' │

│ │가동 │- 2030년까지 원전 제│제정│

│ │ │로 목표 ││

├───┼───────────┼──────────┼──────────┤

│ │- 2019년 소비세율 인상│││

│ 경제 │(8→10%) │- 2019년 소비세율 인│- 즉각적인 소비세율 │

│ │-기초재정수지흑자화에 │상 동결 │인상은 불가 │

│ │사용 예정이던 세수 확 │││

│ │대분 중 일부를 '전세대│││

│ │형 사회보장제도'로 용 │││

│ │도 전환 │││

└───┴───────────┴──────────┴──────────┘



(도쿄=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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