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외환범죄 5년간 4건…최대규모는 2조8천억원"

"1조원 이상 외환범죄 5년간 4건…최대규모는 2조8천억원"

금태섭 "국부유출 막도록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불법 외환거래 범죄가 최근 5년간 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검거된 불법 외환거래 사범 중 가장 액수가 큰 사례는 2조8천786억원이었다.

이는 법인이 2014년 11월 고발된 것으로, 불법자본거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고발된 2조5천15억원, 2013년 9월 고발된 2조4천997억원, 2015년 6월 고발된 1조8천37억원 규모의 외환거래 사범이 파악됐다. 고발 대상자는 모두 법인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3천800억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 범죄가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외환거래 사범의 총 규모는 737건, 4조1천127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외환거래 사범은 2012년 1천618건(4조3천607억원)에서 2013년 2천37건(6조5천6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천640건(6조7천299억원), 2015년 1천253건(4조7천141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해외 재산 도피 사범은 2013년 31건(4천27억원)에서 2014년 12건(1천157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15년 22건(1천764억원), 지난해 25건(2천198억원) 등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나 해외 재산 도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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