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철도·도로에 15년간 정부예산 5조1천억원 지원"

"민간투자 철도·도로에 15년간 정부예산 5조1천억원 지원"

박완수 의원 "기업 안정적 수익창출에 국고 낭비 우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민간투자로 완공된 상당수 사회간접자본에 거액의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10개 민간투자 SOC 사업장의 운영수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부예산 5조1천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2002년 이후 1조3천678억원을, 인천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1조8천541억원을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6천266억원을,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6천1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밖에 서울외곽 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인천대교 등도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씩 재정지원을 받았다.

박완수 의원은 "대규모 민자 SOC사업이 사실상 국가재정투입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국고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민자사업이 타당한지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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